한부모가족 잇단 비극…'정책-현장 괴리 여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한부모가족 잇단 비극…'정책-현장 괴리 여전' [앵커]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부모가족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와 생계, 주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됐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부모라고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구미에서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된 20대 아빠와 돌 지난 아들은 아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생계난을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충북 증평에서 네살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엄마도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일반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특히 의료비 지출의 경우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최형숙 / 미혼모협회 대표] "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나 한부모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 올 하반기부터는 양육을 거부하는 친부모의 소득을 추적해서 양육비를 내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소와 출국금지 등의 조치도 내려집니다 한부모에 대해 양육비 지원액을 월 30만원으로 늘리고, 소득기준과 연령 기준도 완화하는 등 지원 폭을 확대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서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배윤진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가까운 지역주민센터에 자료집이 마련돼 있다든지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한번에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혼인여부로 아이를 구별해 표기하는 출생신고제와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부계혈통 중심 제도도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또다른 요인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