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권한남용' 주장 일축…"정당행위"

정부, 중국 '권한남용' 주장 일축…"정당행위"

정부, 중국 '권한남용' 주장 일축…"정당행위" [앵커] 중국이 한국 해경정 침몰사건은 '월권행위'로 빚어진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정당한 행위였다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며 우리 공권력에 도전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중국이 중국어선에 의한 한국 해경정 침몰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집행권 남용을 거론하자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에서 해경고속단정이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해 추적하던 중 중국어선과 충돌해 빚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경정의 침몰지점만 우리 수역 바깥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다 우리 해경에 적발된 지점과 이들을 추적하던 해경정이 중국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지점의 죄표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사건 발생 지점, 즉 해경정 침몰지점이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어업활동이 허용된 곳이라는 점을 들어 오히려 우리 측의 월권행위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특히 해경이 사용한 불법조업어선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 상 허용되는 권리라며 국제법이나 국내법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문제처리" 입장을 보이던 중국이 강경기조로 돌변한 것은 우리 해경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함포사격도 할 수 있다는 대응조치를 밝힌 것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이 양국 외교부의 공방전으로 까지 번짐에 따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로 형성된 한중 갈등 전선이 앞으로 더욱 첨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