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전세사기 첫 사례

#인천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인천뉴스 구혜희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업자 일당에게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은닉 재산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 일당 남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 씨 등 10명을 기소했고, 이번에 41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기소된 51명 중 18명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바지 임대인과 중개보조원 등이 남 씨와 함께 범행 과정에 긴밀히 가담했다고 판단해 범죄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범인 남 씨는 현재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판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남 씨 뿐만 아니라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더 중요한 건 정부가 추적팀을 꾸려 800억 원에 달하는 은닉 재산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이승기 ㅣ 변호사 ]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 일반 사기와 달리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에서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직적인 경제 사범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남 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한 조치로 기소 전 추징 보전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희 입니다 [영상취재ㅣ편집 장규영] (2023년 5월 10일 방송분) ▣ B tv 인천뉴스 기사 더보기 ▣ B tv 인천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인천방송'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이메일: jylee7895@sk com 전화: 1670-7294 ▣ 뉴스 시간 안내 [뉴스특보 / B tv 인천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 21시 / 23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5시 / 19시 / 24시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Btv뉴스 #미추홀구 #전세사기 #범죄단체조직죄 #경찰청 #검찰송치 #전세사기피해 #정부추징 #남동구_인천서구_인천중구_인천동구_옹진군_강화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