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전세사기 첫 사례 / JTBC News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파장을 일으킨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전세 사기에서 이 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입자 500여명에게 보증금 43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의 피의자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이 돼 검찰로 보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지고 공범들도 주범과 같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기사 전문 #건축왕 #범죄단체조직죄 #전세사기 #이시각뉴스룸 #최승훈기자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