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늘어나는 마약 범죄 리니언시 제도란? / YTN

늘어나는 마약 범죄 리니언시 제도 도입 검토 범죄는 급증하고 수사는 쉽지 않고 고민은 깊어지고 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지난 4월) “많이 잡을 겁니다 '악' 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 검찰 리니언시 제도 도입 검토 리니언시 제도 (Leniency Program) 수사 기관에 공범의 범죄 사실을 실토하면 처벌을 줄여주는 제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라고도 한다 원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을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마약 범죄도 카르텔의 일종 “마약 수사는 내부자 협조 없이는 어렵다 ” 검찰은 리니언시를 적용하면 마약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마약 사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옳은가?” 정의의 측면에서 어긋나고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제작 : 김태형[thkim@ytn co kr] AD : 박채민 YTN 김태형 (thkim@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