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MB 국정원 불법 사찰·종북 딱지, 지금도 충격"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배진교 /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사찰의 피해자인 당시 인천 남동구청장,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배진교] 반갑습니다 [앵커] 배 의원님이 문건을 공개하셨습니다 제목부터가 조금 묵직합니다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와 고려사항 그리고 옆에 날짜가 적혀 있는데 2011년 9월 15일 이거는 완성돼서 보고한 날짜겠죠? [배진교] 그렇습니다 2011년 9월 15일날 작성된 문건이고요 아마도 이 문서는 청와대에 보고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당시 2011년 9월 15일 당시는 제가 인천 남동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이고 이 문서는 제가 작년 12월 8일날 내놔라 내파일 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와 함께 국정원에 저와 관련된 개인정보 청구를 했고 [앵커] 정보공개 청구를 하신 거군요? [배진교] 1월 15일날 국정원이 정보 공개 결정을 해서 저에게 직접 보내준 원본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배 의원님 건 날짜는 2011년 9월로 돼 있고 지난번에 폭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 것을 보면 2009년이기 때문에 2009, 2010, 2011 아마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작업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내용이 글쎄요, 소개하기가 조금 뭐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이런 걸 하셨습니까? 이념을 우선시 했다, 좌편향 됐다 국가 정체성을 훼손했다 종북이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눈에 띄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운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배진교] 실제 이명박 정부와 국정원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야당 입장에 서 있는 지자체장을 종북 좌파 세력으로 딱 규정을 하고 이 종북 좌파세력들이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보고사항이고 그 플랜을 담은 문서라는 거죠 그래서 말 자체로 일부 야권 지자체장들은 국익과 지역 발전보다는 당리당략, 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 기조에 역행하고 있어서 적극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적극 제어라면 당에서 나서서 지자체장을 국정감사 때 계속 압박을 하라라든가 이런 얘기인가요, 결국? [배진교] 문서에 보시면 당, 정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야권 지자체장들의 국익 정책 엇박자 행보를 적극 견제, 차단함으로써 국정 결실기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를 다 얘기하는 거겠죠 [앵커] 정부, 청와대라고 하면 결국 검찰, 경찰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배진교] 그래서 빈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행안부는 국정 비협조 지자체장 대상으로 행, 재정적 제재를 다각화해서 추진하라라고 지시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정자의 지자체 소관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삭감 등에 실질적 제어장치를 가동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게는 기관 운영 감사 및 지방재정운영실태를 감사하고 종북 사회단체 보조금에 부당 지원했는지를 살펴라 그리고 비위 사실에 적발되면 시범 케이스로 지자체장을 경고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한나라당 시도당은 지방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