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불법 사찰 자료 제출 요구 공감...시기에 이견 / YTN
[앵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졌던 사찰은 직무 행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시 사찰 자료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찰 자료의 공개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이견이 없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공개하더라도 시기는 선거 이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일단 어제 국정원이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불법 행위라고 규정을 한 상황이죠 [기자]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였는데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인과 민간인 대상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사찰 문건의 존재가 공식 확인된 건데요 다만 도청이나 미행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건인 만큼 국정원 역시 구체적인 문건 내용은 들여다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여당의 문건 목록 공개 요구에는 정보위 차원의 의결을 전제로 비공개로 보고할 의향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 봐도 경악스러운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을 비롯해 의원 52명은 사찰 피해자에게 문건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자료 공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건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보궐선거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근거도 없이 정치공작을 해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공개해, 선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에게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MB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사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YTN에 출연해 하늘에 맹세코 사찰을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국정원 역시 이번 사안이 선거용 이슈로 쓰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번 의혹뿐만 아니라 60여 년간의 국정원의 불법사찰 흑역사를 모두 정리하는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 모두 공감대를 이뤘고요 민주당은 어차피 진상 조사를 하더라도 보궐선거 이후에나 가능한 만큼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장악'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엔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현직 법관들을 시켜 여야 의원들에게 임명 동의를 로비한 의혹 등 모두 네 가지 혐의입니다 이와 별개로 김 대법원장에게 오늘 직접 국회에 나와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관례대로 김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았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해 야당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원 일반 직원까지도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데, 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