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與 "중대범죄" vs 野 "선거용 정치공세"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각계 인사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 의혹 문건이 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왔는데요 조금 전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된 일이라도 결코 덮고 갈 수 없는 중대 범죄라는 여당과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의 정치공세 아니냐는 야당의 신경전도 뜨거워졌습니다 이밖에 오늘의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시계를 200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회의원 전원, 언론인, 법조인 대규모 불법 사찰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새롭게 불거진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사찰이 있었다는 의혹입니까? [추은호] 일단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은 확인된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일단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건이 밝혀진 것도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이런 것도 존재했다는 것들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좌파 지식인들을 상대로 한 동향 감시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진행된 불법사찰에 대해서 자료, 내 파일을 내놔라, 이런 운동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에 계속적으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나의 신상자료를 공개해라, 내놔라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고 또 대법원에서 일정 부분 확정판결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국정원의 자료들이 건네진 사례도 꽤 많습니다 100여 건이나 되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죠 2009년에 299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서 종교계 인사, 언론계 인사 등 민간인 한 900여 명, 1000명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방대한 불법사찰 자료가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국정원 고위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전했다라고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정보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건이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일단 얼마나 무차별적인 사찰이 있었는가 이게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 시점에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가 이 두 가지인데 짚어주셨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문건, 의혹이 불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됐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공개하게 되면 또 그 파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사생활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와 직결되니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고요 일단 국정원의 현재 개인 사찰 문건이 보관돼 있는 것은 박지원 원장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보관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창구는 크게 두 가지예요 관련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받는 방법 그렇지만 국정원에서 과거 2017년도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 측의 대표적인 분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죠 그리고 박재동 화백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를 하니까 국정원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