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찰' 국정원 보고...여 "중대범죄" vs 야 "선거용 공세" / YTN

민주당 ’MB 국정원 사찰’ 실체와 내용 확인 주력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여 가능성도 제기 국민의힘 "선거 앞둔 저급한 정치 공세…유감" "민주당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에는 침묵"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여야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찰은 중대범죄라며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오전 10시부터 국정원 현안보고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기자] 우선 민주당은 사찰 문건의 실체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299명은 물론이고 각계 인사들까지 불법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시 국정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불법 사찰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정보위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보고받은 뒤, 관련 문건 목록 등 자료 공개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보위는 재적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정보위 12명 가운데 민주당이 8명으로 단독 의결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 된다는 점에서 일단 문건 목록만 제출받은 뒤, 사찰 당사자가 직접 정보공개를 요청해 문건을 입수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저급한 정치 공세에 나섰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선 정작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적폐 청산에도 드러나지 않았던 문건이 선거 직전 등장했다며 선거용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오늘 재정 당국의 업무보고도 있는데,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두고 민주당과 또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4차 재난지원금으로 갈등을 빚었던 당과 기획재정부가 이번엔 손실보상제를 두고 이견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기재부와 복지부가 이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기재부는 감염병예방법은 의료기관의 직접적 손실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영업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감염예방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며 같은 입장입니다 이에 아예 소상공인보호법에 손실보상제를 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 원인인 감염병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특별법을 만들 경우엔 한시적인 법인 만큼 매번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와 기재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만큼 손실보상제 관련 논의가 언급될 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아영 [cay24@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