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고성 산불 5년, 피해 배상 각종 소송 마무리 단계 20241219
5년전 도심지까지 위협했던 속초고성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과 지자체들은 한전을 상대로 오랫동안 소송을 벌여 왔는데, 배상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재민들은 법원 감정피해액의 60%를 받는데 그쳤고, 정부 재난지원금 구상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지자체 피해 배상도 소규모에 불과했습니다
5년전 도심지까지 위협했던 속초고성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과 지자체들은 한전을 상대로 오랫동안 소송을 벌여 왔는데, 배상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재민들은 법원 감정피해액의 60%를 받는데 그쳤고, 정부 재난지원금 구상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지자체 피해 배상도 소규모에 불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