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에 막힌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길 열려 / SBS

당정은 내일(27일) 발의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통해서 집주인이 수십억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피해의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 채권을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해서 경매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만약 임대인이 10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보유주택이 100채라면 주택마다 1천만 원씩 조세 채권을 쪼개 배분해 경매를 통해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오뉴스 #전세사기 #피해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