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음(동의 없는 녹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형사책임은?)

불법 녹음(동의 없는 녹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형사책임은?)

안녕하세요, 후니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녹음이, 불법 녹음이라며 증거로 쓸 수 없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위에 있는 경우, 녹음은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최후의 보루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진행된 녹음, 정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불법 녹음(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 언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나아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녹음, #불법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 kim@duksu co 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법무법인 덕수)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설명하는 법률적 해석 등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의견으로서, 사안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답변 등과 관련하여 본 변호사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