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증거로 인정받는 방법 | 불륜 녹음 증거의 증거능력
오늘 주제는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을 때 재판에서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통화 녹음, 차량 내 녹음기 설치 등으로 녹음이 많이 활용되고 있죠 과연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서 녹음한 파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증 해결하러 고고!! [김성용] • (前) 법무법인(유한)정률 송무팀 과장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전공 박사(수료연구) • 로데이터 부설 IT법 연구소장 공식블로그 : 법률상담전화 : 02-767-2810 (월~금 09:00~18:00) e-mail : jkylife@gmail com #통신비밀 #감청 #도청 #비밀녹음 #녹음파일 #형사책임 #위법한_공무집행불륜증거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