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기술' [말하는 기자들_경제_0531]

- 포스코가 특허 등록한 철강 분야의 국가 첨단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일당이 덜미 잡혀 - 정부, 단속 강화와 함께 기술유출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포스코가 특허 등록한 철강 분야의 국가 첨단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이 빼돌리려고 했던 기술은 해외 철강사가 5년간 최대 6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가 첨단기술인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에어나이프) 기술을 도용한 장비를 수출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이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주범인 A씨는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관계자를 채용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에어나이프 7대를 해외에 유출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국가 첨단기술 해외 유출이 꾸준한 배경에 약한 처벌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실제 법원의 기본 양형 기준은 '1년∼3년 6월'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산업기술 중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또한 단속 강화와 함께 기술유출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국가첨단기술유출 ● 제작진 - 기획: 이은재, 이규하 - 구성 취재: 김지영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 🎯 뉴스포털 ｜ 뉴스통 - 📺 뉴스리듬 -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