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책 마련…핵심기술 보유 기업 M&A 승인 받아야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01/03 MTN 투데이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 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외국 기업이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한 국내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핵심 기술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TN 유튜브 구독하기 #기술 #정부 #인수합병 #이낙연 #산업기술 #뉴스다시보기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