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펀치] '탈북어민 북송' 공방 격화…배준영·장경태 한판토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여의도펀치] '탈북어민 북송' 공방 격화…배준영·장경태 한판토론 ■ 방송 : [여의도펀치]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토론, 여의도펀치입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민주당은 북송 사건과 관련해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들의 귀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출처가 북한인데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북한의 말을 믿을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한미정보자산이 대북 정보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인데요? [질문 1-1] 16명 살해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송환한 것,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당시 통일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반면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규칙,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인권보호의 원칙에 따라 사법적 절차를 밟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 동의하십니까? [질문 3] 현장에서 붙잡힌 이들은 11월 2일과 3일 양일간 정부합동정보조사를 거쳤습니다 당시 군과 관계기관은 여러 출처의 정보를 통해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고요 정부는 귀순 동기, 도피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틀간의 조사를 통한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정원, 통일부, 검찰이 하나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은 대통령실이 이 모든 것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은 결국 전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공세라는 시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흔들기라며 맞서고 있어요? [질문 6]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살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 어민 북송사건' 두 사건에 대한 개입과 은폐를 시도해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어요? [질문 7] 정부와 여당은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하며 특별검사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8] 보편적 가치인 인권, 생명과 관련한 사건인데요 보수·진보 정치 이념에 따라 정권이 바뀌고 전 정부의 판단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진 것,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탈북어민 #북송사건 #북한이탈주민법 #국제엠네스티 #정부합동정보조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