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차를 고의로 못빼게 한 경우 형사처벌, 재물손괴죄 처벌기준

주차한 차를 고의로 못빼게 한 경우 형사처벌, 재물손괴죄 처벌기준

주차한 차를 고의로 뺄수 없게 장애물을 설치 했을 경우 처벌받게 되는지 이경우 재물손괴죄 해당 되는지 동네방네 주차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