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09 [원주MBC] 강원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언 시스템 갖춰

[MBC 뉴스데스크 원주] ■ ◀ＡＮＣ▶ 원주 춘천 강릉의 성폭력피해지원시설인 해바라기 센터에 영상 증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법정에 가지 않고 피해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2020년 손녀의 친구인 10살 소녀를 강제추행하고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60대 같은해 12살 의붓딸을 간음하고 폭행해 징역 22년이 선고된 40대 계부 둘 다 성폭력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아동인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있는 법정에서 피해상황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수사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증언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들은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법정에서 또다시 피해상황을 진술해야 합니다 ◀ＩＮＴ▶ 성폭력피해 경험자 "긴 세월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과거 기억까지 꼭 아픈 기억 까지 끄집어 내고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지난 4월부터 전국 주요도시 해바라기센터에서 시범 도입돼 왔던 영상증언 시스템이 강원도에까지 확대됐습니다 최근에 도입된 원주보다도 춘천과 강릉에서는 석달 전부터 시스템이 설치돼, 한달에 2건 정도씩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ＳＹＮ▶ 남부해바라기센터 "시설이나 이런 거는 다 갖춰진 상태라서 언제부터 그러니까 도입시기나 이런거는 좀, 여가부에서 이제 확대를 한다 한 이후 "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언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상담을 받았던 비교적 익숙한 장소에서 가해자와 마주칠 걱정 없이 전문상담가의 도움을 받으며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피해 상황을 또다시 진술해야 하는 건 마찬가집니다 따라서 피해 조사단계서부터 가해자측 반대신문까지 포함해 추가 증언 자체를 없애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ＩＮＴ▶ 성폭력상담소 "트라우마가 계속 상기가 되고 피고측 변호인으로부터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거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장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사건은 330건 한해 100건 넘게 발생하는 건데 인구 10만명 당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비율은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