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 / KBS 2023.04.13.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투표가 이뤄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여야 의원들은 양곡관리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진아 기자, 방금 전 표결이 끝났죠? [리포트]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투표결과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놓고 본회의 직전까지 비공개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달라며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본희의에서 가결되면서 재표결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표결 직전 이뤄진 여야 토론에서는 설전이 이어지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재정 부담과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내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해 양곡관리법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법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대체 입법 마련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도 의사 일정변경을 통해 오늘 본회의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양곡법 #대통령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