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재투표서 부결…간호법 상정 보류 / KBS 2023.04.13.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 직후 여야는 상대방을 향해 "용산 출장소 같다", "자기 편만 바라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과 생산되거나 값이 떨어진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지만, 오늘 재투표 결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총 투표수 290표 중 가 177표, 부 112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표결 직전까지도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 "결국,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쌀 이외의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의원 : "쌀값 폭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표결 직후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용산 출장소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또 규탄합니다 "] 농업직불금 확대 등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놓으며, 왜 지난 정부에서 양곡법 통과를 안 시켰냐고 했던 국민의힘 민주당이 자기 편만 바라보는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그런 타격을 가할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는데, 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윤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