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보증금반환시까지 임차인의 부당이득 금액은?](https://krtube.net/image/54A0XA3eYM8.webp)
[윤소평변호사] 보증금반환시까지 임차인의 부당이득 금액은?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서 몇달간 계속 상가를 사용했다면 임차인의 부당이득금액이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 관련해서 분쟁 중이신 분은 1599-9462 혹은 카카오톡 ysp0722로 상담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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