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특별재판부, 신중히 검토돼야" / YTN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공감할 점이 많지만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상 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재판받을 권리의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현재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갖춰져 있고, 예규에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먼저 예규에 따르는 것이 사법부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 법관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