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5·18 40주년 특집 ‘인도에 반한 죄’ / KBS뉴스(News)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다. 공식발표된 5.18 당시 민간인 사망자는 165명, 하지만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고한 국민을 참혹하게 죽인 가해자들은 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걸까. 40년이 지난 지금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신군부를 실제 장악했던 전두환 씨는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가지 죄목으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1980년 5월 27일 광주 재진입 작전 때 사망하게 한 행위는 내란목적살인죄만 다루어졌을 뿐이다. 5월 18일~26일 강경 진압으로 무수한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할 군은 국가권력을 찬탈하는 데 동원돼, 민주화와 신군부의 부당함을 외치는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잔혹하게 짓밟았다. 이는 명백히 ‘인도에 반한 범죄’이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유대인 집단 학살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국가 권력이 민간을 체계적으로 학살하는 행위 등을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해 처벌해왔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인도에 반한 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언젠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에 반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화를 열망하다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사살당한 수십 명의 시민들, 아무 이유 없이 계엄군에게 붙잡혀 감금당한 채 모진 고문에 시달려야 했던 시민,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로 숨졌지만, 군의 조작으로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의 가해자로 뒤바뀐 담양의 주민들, 그리고 도시 외곽에서 계엄군의 조준사격으로 목숨을 잃은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 모두 ‘인도에 반한 죄’의 피해자이다. 하지만 학살을 자행한 가해자와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았다. [시사기획 창]은 5·18 40주년을 맞아 1980년 5월 광주에서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군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민간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학살한 행위를 되짚어보고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를 되묻고자 한다. 5·18 40주년 특집 '인도에 반한 죄'편은 5월 16일(토) 밤 8시 5분 KBS 1TV에서 방송된다. #광주민주화운동 #5.18_40주년 #인도에_반한_죄 #책임자_처벌 #왜곡의_역사 '시사기획 창' 공식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시사기획 창' 페이스북   / changkbs   WAVVE·유튜브 '시사기획 창'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