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 '인도에 반한 죄' [풀영상] | 시사기획 창 284회 (2020.05.16)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다. 현재 공식 발표된 5.18당시 민간인 사망자는 165명, 하지만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고한 국민을 참혹하게 죽인 가해자들은 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걸까. 1. 계엄군의 잔인한 강제진압은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다. 5월 18일 0시를 전후해 전남대학교에 난입한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 사태 전남대학교와 광주교도소에서 발생한 군의 살인적인 폭력과 고문, 인권유린 실태 2. 5월 21일 집단발포는 자위권 발동 차원이 아니었다. 당시 KBS 구양술 기자가 목격한 5월 20일 저녁의 광주역 앞 조준사격 사망자 발생 상황 검찰 조서에서 찾은 광주역 앞 사망자의 사인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수천 여명의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집단발포 명령 건물 옥상에 저격병을 배치해 시민들을 조준사격 한 정황 3. 5.18을 폭동으로 조작하라, ‘광주교도소 습격사건’ 도시 외곽 완전 봉쇄 명령과 ‘반항하면 사살하라 명령’으로 사실상 발포 명령 하달 5.18을 폭동으로 왜곡한 상징적이자 대표적인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의 진실 시위현장과는 거리가 먼 지원동과 송원동 민가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진실 4. 인도에 반한 죄를 지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독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 범죄를 사후 법규 제정으로 사법적 처벌 단행 인도에 반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는 금지법을 제정 5. 5.18와 관련된 ‘인도에 반한 죄’ 법률적 해석 시사기획 창: 5·18 40주년, 인도에 반한 죄 2020년 5월 16일(토) 밤 8시 5분 KBS 1TV #1980년 #518 #광주 #40주년 #특집 #민주화운동 #시사기획창 '시사기획 창' 공식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시사기획 창' 페이스북   / changkbs   WAVVE·유튜브 '시사기획 창'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