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전두환 차남ㆍ처남 하루 400만원 황제노역 논란

[뉴스초점] 전두환 차남ㆍ처남 하루 400만원 황제노역 논란 [출연 : 여상원 변호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과 처남에 대해 일당 400만 원의 노역형이 내려지면서 또다시 황제노역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인데요 여상원 변호사와 이 내용 포함한 사회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과 처남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요 수십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서라고요? 먼저 사건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질문 2]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형을 받게 됐는데, 일당이 400만 원이나 책정돼 논란입니다 어떤 기준을 근거로 법원이 이 같이 결정내린 것인가요? [질문 3]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일당 400만 원이 책정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유치기간 상한을 3년으로 제한하다 보니 산술적으로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된 셈인데요 애초에 최장 3년까지 정한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질문 4] 과연 이들이 하는 일이 일당 400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노역형에 처해지면 보통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질문 5] 황제 노역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꼽으라면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의 노역형이 내려진 걸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그 때도 논란 끝에 형법이 개정된 바 있죠? [질문 6] 현행법상으론 문제될 게 없지만 국민 정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노역형에 대한 법개정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이 이른바 SNS 찌라시를 통해 유포되면서 증시까지 들썩였습니다 그동안 떠돌던 사설 정보지엔 주로 가십성 연예 기사들이 주를 이뤘는데 이젠 대기업 총수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질문 8] 삼성전자가 이번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다 보니 과연 최초 작성 및 유포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가능할까요? [질문 9] 최초 유포자 외에 이 내용을 SNS로 퍼트린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됩니까? [질문 10] 통신 수단 발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애꿎은 피해자도 속출하도 있습니다 뭔가 해법이 필요해 보이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질문 11] 얼마 전 자살한 김 모 검사가 사망 전 지인에게 남긴 문자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문자에 의하면 상사에게 잦은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대검찰청까지 나서서 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고요? [질문 12] 대검까지 나섰다는 건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검찰이 과연 내부 문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질문 13] 자살한 김 검사의 어머니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조직을 조폭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의 강압적인 상명하복식 조직문화가 이참에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