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패 빼앗은 대학생 공무집행방해 무죄
경찰 방패 빼앗은 대학생 공무집행방해 무죄 인도 통행이 막히자 경찰 진압방패를 빼앗은 시위 참가자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대학생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또 다른 집회를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던 중 인도에서 경찰에 길이 막히자 한 의무경찰이 들고 있던 방패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위 중이 아닌 A씨의 이동을 차단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봤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