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역지원금 후손실보상…누가 얼마나 지원 받나 / KBS 2021.12.16.

다시 방역대책 조이면서 누구보다 걱정이 큰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일 겁니다 손실보상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론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이 때문에 정부가 손실보상에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데 누가 얼마나 받게될지 세부 내용은 아직 미정이지만 지금까지 취재로 확인된 내용, 김준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신설되는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전용 재난지원금 입니다 영업이 금지됐거나 매출이 감소됐다는 점만 확인되면, 손실보상 요건과는 무관하게 지급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새희망자금부터 희망회복자금까지, 앞서 4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은청/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체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안에서는 공감대를 이뤘고요 "] 관심은 지급 규모입니다 방역지원금은 내년 본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현재로선 예비비 3조 9천억 원과 일부 기금의 여윳돈 정도를 쓸 수 있는데, 정부는 이걸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기정예산(국회 통과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하여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에 집중하고…"] 이렇게 되면 각각 4조 원 가량이었던 앞선 4차례 지원금 규모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여당은 300만 명 이상에게 평균 5백만 원 안팎, 총 10조 원대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여당 안은 추경 없이는 불가능한 규모여서, 결국 추경 여부가 관건입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매출에 비례해 정해질 걸로 보이지만, 액수의 하한·상한은 아직 미정입니다 시점은 1월 초중순이 유력합니다 손실보상은 빨라도 1월말쯤 지급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업종에 더해 이번에는 인원제한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면적 4㎡당 1명'이나 '수용인원의 50%'와 같은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3분기 지급된 손실보상 보다 17만 곳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한액은 분기별 50만 원으로 상향되지만, 3분기 손실보상에 소급하진 않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_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