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고문, 항소장 제출…재벌가 ‘소송 전쟁’

-요즘 우리나라 재벌가의 속사정들이 복잡해 보입니다 영화 제목 같은 내부자들의 법정 다툼이 끊이지를 않는데요 삼성, 롯데 여기에 피죤에서도 가족간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잇따른 재벌가 소송전 그 자세한 내용 임윤선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삼성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장녀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오늘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두 사람은 재벌과 평사원의 러브스토리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심 법원이 이혼을 선고하면서 결혼 17년 만에 파경을 맞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주고 임 고문이 아들과 만나는 면접교섭권은 매달 한 차례로 못박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임우재 고문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벌가의 이혼소식 주로 소문으로 접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언론에 인터뷰 응하는 경우는 드물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겠다는 뜻의 의사를 언론사에 편지를 보낸 사례는 있었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워낙에 재벌가들이 워낙 사생활 공개를 꺼리다 보니까 심지어 이혼 정식 소송도 안 하고 그전 절차인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서 당사자들의 내용만, 딱 조정 내용만 정하고 그다음에 서로 절대 비밀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조항까지 붙여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언론 앞에 섰다라는 것은 임우재 지금 고문의 어떤 다부진 각오, 배수진을 친 각오를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자녀 친권과 양육권, 이 모두를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은 사실상 임우재 고문의 완패잖아요 임우재 고문 같은 경우는 원했던 것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시종 주장을 했었는데 이혼이 됐고요 그다음에 양육권과 친권도 가지고 오고 싶다, 설령 이혼이 되더라도 갖고 오고 싶다고 했는데 양육권과 친권도 모두 그쪽에게 갔습니다 ▼“일반적 판결 아니다” 주장…근거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양육권과 친권이 당사자 일방에게 가는 경우는, 이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에게 피고죠, 우리가 피고에게 엄청난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만 그렇거든요 그 유책사유라는 건 지속적으로 폭행했었다거나 지속적인 바람이 있을 정도로 도저히 아버지에게 친권을 주기는 조금 그렇다 하는 경우에만 어머니의 단독 친권을 인정하는데 이 경우는 공동친권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단독 친권을 한 경우를 봐서 둘 중의 하나죠 정말 심각한 유책사유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사유가 아버지에게 있다든가 아니면 사실상 1심 법원이 파탄주의를 선택했던가, 둘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벌가의 후광효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걸가요? -지금 임우재 고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벌가의 후광효과로 이쪽에서 나온다면 나는 여론전을 택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례적으로 언론 앞에 서서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예컨대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들을, 손주를 9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는 이례적인 내용까지도 -사생활을 공개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 여론전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광효과에 맞대응해서요 -나중에 재벌가의 후계 문제까지도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할 것 같은데 면접교섭권을 월 1회로 제한하는데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