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꼭 폐지해야 하는 이유 (주휴수당 폐지 vs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과 관련된 여러 영상들에 반복되는 질문/의견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갈게요! 1 주휴수당 폐지 = 급여 삭감 ? 급여의 최대 20%인 주휴수당은 현재 의무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없는 주휴수당 폐지는 결국 최저임금 삭감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폐지시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겠죠! 2 그럼 주휴수당 폐지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려야 할까? 다른 문제가 없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시급은 9,16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약 11,000원이고, 주휴수당은 주 15~40시간 범위의 근로조건에서만 급여의 20%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맞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텐데, 그건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 없는 문제이며, 제가 판단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 똑같은데, 그럼에도 굳이 주휴수당 폐지가 필요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아래의 이유로 주휴수당 폐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급여 계산이 쉬워지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자들조차 급여계산을 못함) b 주휴수당으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갈등이 모두 사라집니다 c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시) 취약층의 급여가 올라 갑니다 d 15시간 미만 쪼개기 알바들도 대부분 사라지겠죠 e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상승시) 더 높은 시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f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에도 (최저임금 상승시) 더 높은 시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g 법정최저시급이 명확해집니다 2022년 현재 법정최저시급은 9,16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약 11,000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얼마인건가요? 이렇게나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한국 vs 외국 노동법, 세법 비교 22/12/14) * 주휴수당 페지 관련 영상 22/6/7) 21/7/2) 21/2/6) 19/7/3) * 임금명세서/급여계산 관련 영상 21/12/25) * 주휴수당 폐지 투표 - * 12월 22일 방송분입니다 지난방송 다시보기 - 00:00 인트로 01:09 오늘 주제를 올리는 이유 04:26 주휴수당과 최저시급 08:00 주휴수당 폐지 = 급여삭감? 10:33 주휴수당 폐지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려야 할까? 12:21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진짜 이유! 13:42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