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대전] '생생토론'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소년범죄 감소할까?](https://krtube.net/image/6Ix9xjQiqpU.webp)
[KBS뉴스 대전] '생생토론'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소년범죄 감소할까?
:::기획의도:::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런 방안을 두고 청소년 발달수준을 고려한 조치라는 의견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범죄와 관련된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출연패널::: 한민경 /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신동철 / 변호사 강만식 / 대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강영미 /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KBS대전 KBS대 세 남 뉴스 KBS대 세 남 c&d KBS대 세 남 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