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시정질문…주요 내용은?(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앵커멘트 】 고양시의회 제235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시정질문에 나선 9명의 의원들은 주거지 인근의 축사 적법화 요구와 요진 기부채납 문제 등을 짚었는데요 질의 주요 내용을 전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VCR 】 돼지열병으로 축산업 타격이 큰 가운데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가 고양시의회에서 다뤄졌습니다 이길용 의원은 고양시 내 무허가 축산농가 128개 가운데 적법화된 곳은 25개, 진행률 20%가 안돼 60%가 넘는 인근 파주, 양주에 비해 저조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으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인허가 절차를 지적했습니다 【 INT 】 이길용 / 고양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검토 기간을 단축을 부탁드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인 2번의 시정명령 및 부과 예고를 생략하고 의견서 등을 받아서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에 대해 요청드립니다 【 VCR 】 답변에 나선 이재준 고양시장은 주거지 인근에 축사가 있어 악취 등 민원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행정 속도보다는 적법화에 드는 비용이 농민의 고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INT 】 이재준 / 고양시장 가설 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아 3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런 민원에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적법화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사실 축산 농가들에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 VCR 】 이홍규 의원은 와이시티 개발 관련 학교부지 기부채납 문제를 짚었습니다 요진개발이 당초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학교부지를, 요진이 소유한 휘경학원에 의회 의결없이 무상 이전하도록 방조한 상황이라며 고양시가 소송의 한계를 인정하고 학교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INT 】 이홍규 / 고양시의원 현재 휘경학원 소유의 학교부지여서 공유재산으로 바로 등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양시 재산임을 더욱 공고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 VCR 】 이에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의원 시절 와이시티 계획 심의 당시 근저당 설정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 심의를 통과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추가협약서에도 부지에 대한 고양시 재산권, 소유권이 명시가 안돼 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INT 】 이재준 / 고양시장 우리가 (기부채납 비율을) 49 2%를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천억이라는, 나중에 최종적으론 2천 6백억까지 근저당이 설정된 것 같은데요 그만큼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49 2%, 그냥 종이만 받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 VCR 】 이 밖에도 이날 질문에서는 창릉신도시 고양선 추진 시 행신동에 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문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문답이 이어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전진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