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대법원장 권한이 많은 나라 없다…힘의 분산·견제가 사법개혁 핵심” [류영재 동영상 칼럼]](https://krtube.net/image/6aIxdvUQbvI.webp)
“한국처럼 대법원장 권한이 많은 나라 없다…힘의 분산·견제가 사법개혁 핵심” [류영재 동영상 칼럼]
■ 다음 메디치포럼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 막상 드러난 사법농단 실체에 판사들이 분노했다 사법농단은 법원 엘리트가 통제해온 사법 권력의 실체를 드러냈다 검찰은 꾸준히 개혁 요구에 부딪쳤지만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본격화된 건 사상 처음이다 어렵고 복잡해도 사법 개혁 논의에 국민이 관심 갖지 않으면 사법농단은 되풀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민에 의한 통제, 가능할까 ■ '메디치포럼-힘의역전'이 궁금하신가요?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