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에서 확산되는 '법관 탄핵' 논란…대법원장은 침묵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내에서 확산되는 '법관 탄핵' 논란…대법원장은 침묵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내에서 확산되는 '법관 탄핵' 논란…대법원장은 침묵 [앵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대표법관들 의견이 모아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판사 탄핵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대표 법관들의 탄핵 소추 의결이 삼권분립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김태규 울산지법 판사의 주장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또 다른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이를 정면 반박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19일 당시 회의를 방청했던 수원지법 소속 차성안 판사는 우선 회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뒤 "안건 순서와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 표결에 부쳤다"며 "다양한 쟁점을 다룬 훌륭한 토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대표 법관 중 1명인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 역시 "대표회의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은 모욕적 언사"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의견수렴 과정의 정당성과 회의의 대표성을 지적하고 있어 논쟁은 끊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주일째 공식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사법농단 연루 판사 징계 확대 요구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문제가 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탄핵 의결을 둘러싼 법관들의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