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징계' 꺼냈지만…법관 탄핵 추진 후폭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뒤늦게 '징계' 꺼냈지만…법관 탄핵 추진 후폭풍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 필요성을 공론화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법원이 뒤늦게 징계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법원 안팎에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다음달 초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13명의 심의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1차례씩 심의 기일이 열린 뒤, 석 달 동안 중단된 징계 절차를 다시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됩니다 [송승용 / 수원지법 부장판사]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 실제 탄핵안 발의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법원 안팎의 논란은 끊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판사들은 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 13명 중 6명이 진보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을 문제 삼으며, 이번 결정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지법 소속 김태규 부장판사가 "판사들의 탄핵소추 의결은 삼권분립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리는 등, 곳곳에서 격앙된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징계 청구 대상 법관들의 명단이 정치권으로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대법원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한 가운데, 법관 탄핵과 징계 절차를 둘러싼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