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빌린 땅에 건축물폐기물...누가 치워야 하나

(앵커) 땅이나 창고를 빌려놓고는 건축폐기물 수백톤을 쌓아둬서 임차인과 땅주인이 갈등을 빚는 곳이 전남 여러 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땅을 빌린 사람이 치우지 않고 버티면 결국 땅주인이 치워야한다고 합니다 남궁 욱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불이 난 담양의 폐기물 창고입니다 시설을 태워 1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이 폐기물 창고는 사실은 건축 폐기물을 쌓아둘 수 없는 곳입니다 창고를 빌린 임차인이 계약과 달리 폐기물 6백톤을 담양군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쌓아둔 겁니다 (스탠드업) 스티로폼부터 페트병까지 각종 폐기물들이 천장 꼭대기까지 쌓여 있는데요 모두 불법으로 버려진 것들입니다 창고 주인은 이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담양군에서는 폐기물을 치우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고 임차인은 치우겠다는 말만 할 뿐 버티고 있는데 (c g )이럴 경우 폐기물을 치워야 하는 법적 책임은 결국 창고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진명숙/창고 주인 "(폐기물 치우는데) 1억 6천에서 3억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직 돈이 없어서 요즘에는 빚 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돈 구하기도 " 임차인 김씨에게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취재진이 물었지만 김씨는 취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녹취)김00/창고 임차인(음성변조) "(취재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시니까 )인터뷰 안할게요 (폐기물 어떻게 하실 ) (전화끊음)" 이처럼 빌린 땅이나 창고에 허가없이 쌓아둔 폐기물 때문에 갈등을 빚는 건 담양 뿐 아니라 나주와 화순 등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주의 이 야적장도 임차인이 폐기물 수백톤을 불법으로 쌓아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쓰레기는 아직까지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하진/인근 주민 "민원 넣고 시에다가 전화하고 그래요 그래도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떡해야 하나 답답하기만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땅이나 창고를 빌리는 비용보다 (C G)톤당 20만원 정도 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경찰(음성변조) "돈이 된다는 것을(알죠) 그렇게 해서 한번에 돈을 벌고 도망가버리면 돈만 남잖아요" 정부는 최근 무허가업자가 휴경지나 공장용지 등을 높은 임대료를 주고 빌린 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에 대해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검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ＡＮＣ▶ ◀ＶＣＲ▶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