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범죄 증가…실효성 논란 / YTN 사이언스

[앵커]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를 24시간 감시해서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전자발찌' 전자발찌는 1964년 하버드 대학 '럴프 괴벨 박사' 가 처음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적 한계로 실용화는 실패했는데요, 이후 20여 년이 지난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인 '잭 러브'가 만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위치 추적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범죄 전과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면서 실용화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는데요 시행 후 첫 1년 동안 성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한 건에 그쳐서 전자발찌 제도가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종적을 감추거나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년이 지난 현재는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2일 새벽 40대 남성이 소아과 병원에 몰래 들어가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하다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전자 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전자발찌는 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재범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범죄자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고 국가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해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아무래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면 국가가 나를 추적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때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겠죠 " 하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다 보니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는 감시 대상자의 주변 반경만 나타냅니다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이라면 그만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GPS나 와이파이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밀폐된 장소에서는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허술한 관리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는 제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