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출장비..상위법도 어겨(2022.07.31/뉴스데스크/MBC경남)
#출장비 #의회 #상위법 ◀ＡＮＣ▶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은 출장을 갈 때 규정에 따라 일정액의 여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경남 18개 지자체 전부와 일부 의회에서 지급 규정을 무시한 여비 지급과 부정 수령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공직의 으뜸인 청렴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박민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8대 하동군 의원을 지낸 A의원 근무지 내 출장을 가면서 4만 5천 원의 여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여비규정은 근무지 내 출장이나 국내 출장은 최고 2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2만 5천 원을 초과해 받아 간 건데, 지난 8대 하동군의회 기간 동안 A 의원과 같은 사례로 초과 지급된 돈은 무려 2천 517차례, 액수로는 1억 백여 만 원이나 됩니다 ◀ＩＮＴ▶ 권익위 관계자 하동군의회 여비 규정 조례는 상위법까지 어긴 것인데 개정이 필요하고 초과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ＩＮＴ▶ 하동군의회 관계자 의령군의회도 허위 출장에 따른 여비 수령 의혹이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제기됐습니다 회기 중에는 현지조사가 필요하거나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목적 외에는 여비지급을 못하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대 의령군의회 의원들은 사실상 출장이 제한되는 지방의회 회기 중에 208차례에 걸쳐 근무지 내 출장을 나가 4백 여 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ＩＮＴ▶ 권익위 관계자 지방의원뿐 아니라 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도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경남 18개 지자체에서 출장비 부당 수령으로 적발된 건수는 48건, 권익위는 출장비 부당 수령자 3천 695명에게 가산금을 포함해 4억 4천여 만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강박관념처럼 너도 나도 청렴을 강조하는 의회와 자치단체들, 하지만 현실은 매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 MBC경남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MBC NEWS 박민상 입니다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 2580 /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