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대차 3법 개선" 지시…내일 부동산 대책 발표 [MBN 뉴스7]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임대차 3법'에 대해 시행 2년을 맞아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내일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전·월세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임대차 3법에 대해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일 발표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실거주 의무를 1년으로 줄여준 조치를 연장하고, 무주택 월세 거주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경제부총리 - "(월세 임차인의) 월세공제액 12%에서 15% 상향 확대한다는 것이 나왔는데 현재 그런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 분양가가 주변보다 너무 낮게 책정돼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분양가상한제도 원자재 값 상승 등을 고려해 일부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