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구청장 쌈짓돈 전락 / KBS 2024.12.24.

[앵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해마다 1조 원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산 원도심 5개 구도 3년간 5백억 원이 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았는데요 KBS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분석해 봤더니, 꼼수 집행에다 대부분 구청장 공약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연속 기획 첫 순서로 기금 운용 실태를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영도구의 한 주민센터 이 일대 천2백여 제곱미터 터에 대형 문화시설이 건립됩니다 건립비 120억 원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106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4층짜리 건물 절반은 주민센터로, 한 층은 강당이 들어섭니다 기금 규정상 '공공청사 신축'은 투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영도구는 '복합건물' 명목으로 기금을 따냈습니다 꼼수 집행입니다 [김기탁/부산 영도구의원 :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그 예산은 오로지 동사(주민센터) 짓는 형태, 꼼수로 동사무소를 짓는 거죠 "] 지난 10월 준공한 부산 중구의 한 분수 광장 광복로 입구에 바닥 분수를 설치하고, 보행로엔 조명을 설치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포함한 21억 원을 썼습니다 부산 중구가 2022년부터 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두 53억 원 7개 사업 중 5개가 구청장 공약이며 쓴 기금은 전체의 96%에 달합니다 [부산 중구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이 조금 필요한 게 많거나, 주민들이 즉각적으로 원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부산 서구와 영도구, 동구 등이 실시한 전체 사업 30개 가운데 11개는 구청장 공약 사업입니다 게다가 커피 복합 문화 공간이나 의료관광 프로그램 등 지방소멸대응과 동떨어진 사업에도 많은 기금이 투입됐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정부의 가이드라인 기준들이 좀 제대로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30% 가까이가 그렇게 쓰이고… "] 지난 3년 동안 부산 원도심 등 5개 구가 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두 537억 원 꼼수 집행에다 구청장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소연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부산 #꼼수집행 #공약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