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가장 많이 받고도…집행률 0%대 / KBS 2023.10.09.

[리포트] 지난 2011년 조성된 금산의 아토피 치유마을 아토피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이 정착하며 폐교 위기의 인근 초등학교를 전교생 40명으로 회생시키는 등 금산군 인구 지키기에 일조했습니다 금산군은 이곳의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내 육아 관련 시설을 확충하겠다며 지난해 90억, 올해 12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따냈지만, 지난 일 년간 집행률은 0%대에 불과합니다 기금 운영 첫해인 지난해,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느라 실제 기금 배분은 9월에나 이뤄졌고 지자체들도 계획 수립부터 사업자 선정 등 행정 절차를 거치느라 아직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겁니다 [김태진/금산군 인구교육가족과장 : "토지 매입과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금방 이뤄지지 않고 "] 금산을 비롯해 지난해 4백억 원 넘는 기금을 받은 충남 9개 시군 중 6곳의 집행률이 같은 이유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도 42억 원을 그대로 묵히고 있습니다 기금을 적게 썼다고 바로 회수되는 건 아니지만 다음번 기금 신청 때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최진혁/충남대 행정학과 교수 :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비용을 받아서 어떤 때에 썼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정부가 내년도 기금 배분을 위한 사업계획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저조한 집행률에 지원금이 줄어 진행 중인 사업이 축소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