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 '가속도'.."업자 위해 난개발?" | 전주MBC 230326 방송

허현호 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https://media.naver.com/journalist/65... ◀앵커▶ 전주시가 추진 중인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정책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까지 입법예고하면서 의견이 분분한 건데요, 낙후된 도심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한 난개발만 조장하는 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용적률 상한이 500%로 규제되던 전주 옛 도심, 전주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기존의 1.8배인 900%의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기존 건물보다 층수를 더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개발 이익이 커지는 만큼, 부동산이나 건축업계는 낙후된 도심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당연히 기대 심리가 있죠. 과거에 층수 제한이라든지, 용적률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경우에도 기존 700%에서 1,100%로, 용적률이 200% 안팎인 여타 일반주거지역도 20%에서 50%까지 용적률 상한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구가 급증한 것도, 주택 공급률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규제 완화는 결국 교통 불편이나 폐기물 증가, 생활 인프라 부족을 야기해 삶의 질만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옛 대한방직 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이익을 더 환수할 수 있는 카드를 일부러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정현 / 전북환경운동연합] "용적률 인센티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원을 만든다거나, 친환경 건축물을 만든다거나 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겁니다.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을 쥐고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전주시는 20년 넘은 규제를 타 도시와 비슷하게 맞춘 것일 뿐이라며, 낙후한 구 도심 문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도 기반 시설의 기준을 세우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공공이익 환수 협상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황남중 / 전주시 도시계획과장] "일부 주민과 개발사업자에게 국한된 사항은 아니며, 노후된 도시 지역의 안전 문제, 또 주거환경 개선 등 균형 있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주시는 이미 높은 상가 공실률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어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냐는 지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권회승 #전주 #용적률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