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매거진] 일자리 안정자금 합의, 예산안 국회 통과 외 3개 소식

① 한 줄 소식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등 주요 쟁점에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4일 발표한 여야 3당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천707억 원으로 하되,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내년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금 직접지원방식은 근로 장려세제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 진행상황을 정부가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 달 22일까지 ‘크라우드펀딩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 상공인에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심사와 모의대회를 거쳐 확정된 마흔일곱 개 아이템입니다 전용 온라인 플랫폼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며 1, 2차로 나눠 진행됩니다 중기부는 투자 목표를 달성한 소상공인 참가자 가운데 열 개 팀을 선정해 총 4천만 원 규모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③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63 3%가 찬성해 반대 27 5%보다 높게 응답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물비는 현행 상한액 5만 원을 유지하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지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비를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부결된 가액범위 조정안을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④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를 잘 지키고 있는 전통시장 열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원산지 표시 우수 전통시장으로 최우수상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영주 골목시장과 여수 진남시장, 서울 까치산시장이 차지했습니다 이번 원산지 표시 우수 전통시장 선정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백팔 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