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들어올 조지아주 의원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돼야…한국에 불이익은 잘못” / KBS 2022.09.01.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 국회가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이 국제 통상 규범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며, 우리 정부에도 적극 대응을 주문했는데요 난감한 건 한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미국 내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미국 조지아주 하원 의원을 KBS가 단독 인터뷰했는데요 투자하려는 기업에 혜택은 커녕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법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던 날 [버디 카터/미국 연방 하원의원/공화당 소속 : "이 법안의 새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은 미국의 전략적 핵심 파트너이자 오랜 동맹국인 한국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습니다 "] 앞장서 반대 연설을 했던 공화당 소속 버디 카터 하원의원 현대자동차가 55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한 조지아주가 지역구입니다 통과된 법은 미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혜택은 커녕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향후 투자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버디 카터/미국 연방 하원의원/공화당 소속 : "우리는 미국에 제조업을 유치하기를 강하게 원합니다 아무도 이에 반대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면 그런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 크게 투자한 바로 그 회사들을 벌주는 게 아니라요 "] 여당인 민주당만 찬성한 법의 통과 속도가 다른 나라들이 대응하기엔 너무 빨랐다며, 그들이 겪을 당혹감을 미처 몰랐다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상대국의 반응 같은) 그런 건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다수당은 사전에 이를 미리 염두에 뒀어야 해요 "] 법안의 핵심이 중국 견제라고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에게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실현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버디 카터/미국 연방 하원의원 : "그게 한미 양국이 FTA(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이 법으로 한국을 위태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 카터 의원은 법을 고치는 게 어렵겠지만 수정돼야 할 법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버디 카터/미국 연방 하원의원 : "법은 만들어졌듯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 관련 논의를 위해 방미했던 정부 협의단은 일단 양국 간 협의 창구를 만들자는 제의에 미국도 긍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법은 의회가 만든 거고, 분석도 아직 덜 끝났다는 입장이어서 논의에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이재원/영상편집:이현모/자료조사:안소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전기차 #보조금 #인플레감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