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입은 뒷모습을 촬영한다면 성범죄일까? 불쾌감? 성적 수치심?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운 변호사들입니다 예전에 수많은 불법 동영상 및 사진을 넷상에서 거래하던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관련 사건들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불법촬영이라고도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어떤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지, 과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영상과 관련하여, 혹은 평소에 법률과 관련하여 궁금하셨던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무법인고운 홈페이지] bit ly/3CeWNoV [고운인스타그램] [법무법인고운 형사블로그] [카카오톡 상담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예약 바로가기] bit ly/3Cj4cni #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렬변호사 #법무법인고운 #수원법무법인 #수원로펌 #피의자 #가해자 #징역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고소 #음주운전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