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한동훈 “진실 규명 방해” [9시 뉴스] / KBS 2023.03.30.

앞서 전해드렸듯이 오늘(30일) 국회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하자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통과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넓히려 하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사위에 상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3건입니다 세 법안은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권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의당 안은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한 반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안은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자택을 사줬다는 의혹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검 추천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비교섭단체가, 민주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즉 민주당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일단 법사위 상정은 했지만,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특검을 추진하자, 검찰이 뒤늦게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에 나선 거냐고 물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망설였을까 "]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다음 주까지 법안 심사를 끝내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거냐"며, 심사 과정에서 추천 권한을 수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 특검을 임명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말이 안 되는 후안무치한 거다 "] 특검 수사 대상을 대장동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려 한다면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이 진실 규명을 방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죠 "] 법사위는 특검법을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지만, 특검 추천 주체와 수사 범위를 놓고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서수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50억클럽 #특검법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