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옹호' 윤석열, 망언 논란 커졌다! 1심 재판부 "가세연, 조국 일가에 5800만원 배상하라" - 또 터진 김승희 후보 의혹.. 국민의힘 내부 싸움 지속 근황

#박순해옹호윤석열망언논란 #조국가세연상대1심승소 #또터진김승희후보의혹 #국민의힘내부싸움지속 ▣ 황희두 멤버십 후원 : 영상 설명 : 박순애 옹호한 윤석열 대통령 망언 논란 확산, 조국 전 장관 가세연 상대 승소, 또 터진 김승희 후보 의혹, 국민의힘 내부 싸움 지속 근황, 노무현 전 대통령 손녀 근황 등을 요약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전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가로세로연구소(약칭 가세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 선고에 대한 소송대리인 입장 1 조국 전 장관과 자녀들(원고들)은 2020 8 19 가세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주)가로세로연구소 및 진행자(발언자)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피고들)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3474) 2 이에 대해 오늘 법원은 (1) 피고 김용호는 원고 조국에게 1,000만원, (주)가세연, 강용석, 김세의는 피고 김용호와 공동하여 800만원,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조 전 장관 딸에게 3,000만원 및 아들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3) 관련 동영상을 7일 이내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문제의 방송내용은,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거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 전형이 딸을 위한 전형이다, 딸이 유급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관련 부학장이 해임되었고,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되었다',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데 엄마가 (학교에) 가서 이것을 왕따를 당했다라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원고 조국이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고 CF도 찍을 수 있도록 밀어줬다, 여러 사람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대동했다'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을 피고들이 방송에서 유포하면서 원고들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4 오늘 선고된 1심 판결은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을 인정하였지만 피고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이에 원고들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 --- 한겨레 - 조국, 가세연에 승소 "조 전 장관 일가에 5800만원 배상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조국에게 피고 김용호는 1천만원, 가세연·강용석·김세의는 김용호와 공동해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딸 조민씨에게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함께 3천만원을 지급하고, 아들 조아무개씨에게는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유튜브 영상은 삭제하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등은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빨간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가세연 출연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신민정 기자 shin@hani co kr --- 시사저널 - "도덕적인 음주운전도 있나" 尹발언 논란 커진 까닭은 취임 한 달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 또 다시 논쟁에 휩싸였다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에 "가벌성과 도덕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다 검찰 편중 인선과 인사 검증 부실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윤 대통령 발언 후폭풍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게 아니다"며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곧장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불법 행위를 놓고 '도덕성' 등 제반 사항을 따져봐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 범죄를 저지른 음주운전자를 옹호하는 취지로도 읽힌다며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온라인에서는 "도덕적인 음주운전도 있나"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도대체 어떤 걸 따져봐야 한다는 건가" 등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윤 대통령이 평소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법에 따라, 법대로'를 전면에 내세워 왔기에 이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기 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선 부적격 인사로 본다'는 취재진 물음에 "어떤 후보자, 어떤 의혹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요즘 하도 이슈가 많아서 제가 기사를 꼼꼼히 보지는 못했지만, 의혹이 팩트인지 그걸 더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여러 의혹과 여론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발언과 반응에 대한 뒷말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제반사항을 깊이 들여다 봐야겠다는 뜻으로 들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고했느냐 아니냐를 밝힐 수 없지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 충분히 보고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반사항을 본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말을 보태도 오히려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청문회 과정도 있고 후보자가 대답할 부분도 있으니 더는 말을 보태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 자발적 후원 : 신한 110-517-339947 황희두 ▣ 유익했다면? 구독하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