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남발 막는다,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D:이슈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면제 요건을 강화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5년간 120조원 규모의 사업이 타당성 조사 없이 집행돼 방만 재정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정부는 자의적인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후 평가도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뉴스 #디이슈 #예타면제 #재정준칙 #예타면제요건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