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엄격 '재정준칙' 도입...예타 면제 남발 막는다 / YTN

[앵커] 정부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을 펴면서 경제 회복의 성과도 이뤘지만, 나랏빚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2년 전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년 10월) :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관리 및 재정 여력 축적이 긴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하지만 재정준칙 계산 식이 복잡하고 기준이 느슨하다는 비판과 함께 시행령 규정이라 구속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자 보다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나라 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하로 제한하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이나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재해 때에는 준칙 적용이 면제되는 데, 예외적 상황도 추경편성 요건으로 엄격하게 한정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 기준을 직접 규정 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습니다 ]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예타 면제는 건수와 규모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커졌습니다 이에따라 문화재 복원 사업은 주변 정비사업이 50% 이상인 경우 면제에서 제외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재원조달과 정책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예타가 면제되도록 했습니다 재정이 투입되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예타 착수 여부가 검토됩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앞으로는 면제가 가능한 사업의 범위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필요한 예타 면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한 예타 추진을 위해 대상 선정과 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하는 신속 예타 절차도 도입 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