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도…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 / SBS

2년 전,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타이완 유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상습 음주 운전자를 가중 처벌 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이 법이 '위헌' 판단을 받으면서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유족은 혹시라도 처벌이 가벼워질까 걱정했는데, 법원은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SBS뉴스 #타이완유학생 #윤창호법위헌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