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법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 - 간병비 급여화 관련 입법 제안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대부분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하나 노인 환자의 소득활동 감소로 환자와 가족 모두 간병 부담 고충을 겪고 있다 요양병원들에게 간병비 급여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지만 정부 입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서비스 유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면서 신중한 모습이다 최도자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은 간병으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서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해 가족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환자가 적절히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결되지 않는 간병비 급여화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